사랑만으로는 안되는 이유 첫번째) 중혼!! 배우자초청이민에서 놓칠수 있는 법적 함정

도대체 왜 이런일이 생길까?

이러한 사례는 한국 또는 외국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혼 판결을 받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기 전에 재혼한 경우에 발생할수 있습니다.

• 이혼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의 재혼

• 서류상 효력 발생일 이전에 결혼식 진행 및 혼인신고

사례 1: 한국에서 이혼 판결은 났지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가 안 된 상태

• 박씨는 한국 가정법원에서 2023년 3월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 서류정리(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 상태 반영)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그 해 5월, 캐나다 시민권자인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해외(예: 캐나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 한국법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즉, 아직 서류상 '기혼')에서 한 재혼이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국은 이 결혼을 ‘무효’로 간주합니다.

• 이 경우 배우자 초청이민이 기각되며, 항소나 인도적 고려(H&C)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2: 한국에서 이혼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다리지 않은 경우

• 김씨는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관할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법원에 다시 가서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 그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서 재혼식 및 혼인신고를 진행.

• 한국 민법상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성립됩니다.

• 신고하지 않은 상태는 법적으로 여전히 ‘기혼 상태’이므로,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이중혼이 됩니다.

사례 3: 외국에서 이혼했지만, 한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오씨는 미국에서 배우자와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그 사실을 한국에 보고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기혼'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 그 후 캐나다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 한국 기준으로는 아직 기혼 상태이므로 이중혼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 특히 한국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다른 결혼을 한 기록이 남으면, IRCC는 신뢰성에 의심을 갖고 초청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이혼이 불가능한 나라에서 법적인 절차없이 다시 결혼하는 경우

• 최씨는 필리핀인과 결혼했지만 필리핀은 '이혼이 불법'인데다 이혼 자체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이혼 대신 '별거' 상태로만 지냄.

•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캐나다 배우자와 혼인신고 및 캐나다 배우자초청 신청.

• 필리핀 정부 기준으로는 여전히 '혼인 중'인 상태 → 이혼이 없는 나라에서 혼인 무효화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결혼은 끝난 것이 아니므로 중혼에 해당.

• 캐나다 이민국은 필리핀내의 결혼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새 결혼은 무효 → 초청 불가 판단.

캐나다 배우자초청,

쉽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적인 타이밍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사랑만으로는 안되는 이유 두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