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카니의 내각과 새로운 이민성 장관 벤다얀

Justin Trudeau가 사임하고 Mark Carney가 캐나다의 새로운 총리로 취임하면서 Rachel Bendayan이 이민성의 장관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내각에서의 이민정책 변동에 대하 간략히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Mark Carney과 Emmanuel Macron 의 만남-3월 17일>

Mark Carney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전직 캐나다 은행 및 영국 은행 총재로, 경제 위기 관리와 국제 금융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Trudeau의 리더십이 진보적이고 이상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었다면, Carney는 경제적 안정과 실용주의에 더 초점을 맞춘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의 취임은 Trudeau 정부 말기에 악화된 경제 문제(주거 위기, 물가 상승 등)와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서 대두되었습니다.

Bendayan은 국제 무역과 법률 전문가로서 의회에서 활동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그녀의 배경은 이민을 단순히 인도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지속 가능성 및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토대로 하는 Carney의 그것과 일치합니다. Trudeau 정부 하에서의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었던 이민정책에서 탈피, 경제적 우선순위와 연계하고자 하는 Carney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Rachel Bendayan]

Trudeau 정부 시절, 특히 팬데믹 이후, 캐나다는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민을 대폭 늘렸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연간 50만 명에 달하는 영주권자를 수용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이로 인해 주거 부족, 공공 서비스 과부하, 국민 여론 악화 등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Marc Miller 전 이민성 장관은 2024년 말 이민 목표를 20% 감축(2025년 395,000명)하고 임시 거주자(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등 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Carney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되, 더 체계적이고 경제 중심적인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조아래 Bendayan의 임무는 이민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것입니다. Carney는 이미 이민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 2025년 목표(395,000명)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며, 주거 및 공공 서비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시 거주자(특히 유학생과 TFW) 숫자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급 인력 및 특정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는 이민 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경제 중심 기조와 맞물리는 이러한 정책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유지 혹은 강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이민 프로그램 역시 확대가 예상됩니다. 대도시로의 이민자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외 지역의 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하여, 특정 지역의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틀란틱 지역을 위한 AIP, 노동력 부족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RCIP 등이 대표적이며, 알버타주의 RRS 와 온타리오주의 REID 등 주별 PNP를 보다 세분화해서 각주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등도 좋은 예시가 됩니다.

[Conservative Leader Pierre Poilievre,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Prime Minister Mark Carney]

Mark Carney의 총리 취임과 Rachel Bendayan의 이민성 장관 내정은 캐나다 이민 정책이 이상주의에서 실용주의로 전환함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현 캐나다정부의 정책 기조는, 올해 10월(혹은 그이전이라도)에 있을 캐나다 선거의 결과 여부에 따라 또한번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당으로의 정권교체가 현실화된다해도,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Carney의 정책은 이미 보수당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두가지의 키워드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머피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