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2025 배우자초청이민, 이렇게 전개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민 정책을 운영할 때 빠지지 않은 카테고리가 있죠. 바로 가족초청이민 (배우자 또는 법적동거인 및 직계가족)입니다. 해당 카테고리는 경제적인 목적을 포함하는 어떠한 이해관계와 관련없으며, 가족간의 결합이라는 인도주의적인 대전제하에 운영되므로, 쿼타에 민감하거나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그동안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초청은 할당된 쿼타가 무색할 정도로 원활한 처리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난해 10월에 발표된2025-2027 Immigration Levels Plan 및 가장 최근의 캐나다이민국에서 제공하는 카테고리별 표준 프로세싱 타임에서 심상치 않은 대목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먼저 배우자(법률혼 및 사실혼 그리고 미성년자녀 포함) 초청이민에 대한 25, 26, 27년의 이민자 수용계획을 보겠습니다. 

[자세히보기]

25년 70,000, 26년 66,500 그리고 27년에 61,000개의 PR을 지원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쿼타는 그동안 쭈욱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여유로운 숫자일까요?

 아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직계가족초청이민의 지원 및 적체건수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 이례적으로 지원케이스가 대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7만건 정도의 접수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20년부터 약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이민국의 정상적인 수속처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의 처리 지연이 2023년 적체량의 원인이 된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 기간동안 캐나다내 거주자들에게 상당량 영주권을 발행한바 있는데, 이 경로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스폰서가 된후 그 배우자 (또는 파트너)를 초청한 케이스들도 상당했습니다.  

아직 공식통계는 발표된 바 없으나, 2024년 전년도 기준, 배우자초청으로 약 69,000 개 가량의 영주권이 발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에 코로나 이전수준인 약 70,000개정도의 지원서가 접수되었다고 가정하면, 2025-2027 Immigration Levels Plan 에 의해 할당된 70,000개의 쿼타에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수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이 프로그램은 여타 경제이민 카테고리와 달리, 신청 요건 강화등으로 지원자수를 축소하기는 어렵습니다.인위적인 방법으로 쿼타를 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수속기간을 지연시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쿼타의 축소로 당해년도의 적체건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겨지는 케이스들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러한 동향은 27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이민자수를 감소시키면 배우자초청이민은 자연스레 감소하는 면이 있으니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닐것이라는 분석도 일면 타당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그랬듯 사서 걱정이 취미인 머피의 설레발이길 바라는 바이나,, 

올 들어 이민국의 배우자스폰서쉽 (인사이드기준) 표준프로세싱 타임이 아래와 같이 발표된 것을 보면서 적어도 마음의 대비는 해야겠다 싶었더랬습니다. 

현재 인사이드 배우자초청의 표준프로세싱 타임 안내입니다. 2023년 약 15개월, 2024년 약 14개월이라는 지극히 정상범주이내의 수속기간에서, 

2025년 2월 현재 기준 약 28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될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작을 미루고 있었다면 적체건이 더 늘어나기 전에 수속을 서두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류준비에도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서류로 설명하는 배우자 스폰서쉽의 특성상,서류 미비로 인해 리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로인한 지연은 곧 시간의 손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초청을 받는 피초청인이 피치못할 사유로 eTA를 발급받지 못해 수속기간내 캐나다 체류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기간동안의 고통은 해당 커플과 머피만 알고 있습니다(처절했던 관련 사례, 곧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수속기간이 길어지면 체류신분에도 바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차하면 신분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체류신분 문제는 영주권 심사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특히 인바운드 케이스의 경우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신분으로 수속기간을 커버할는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웃바운드 케이스가 수속도중 캐나다 입국을 시도한다면 입국심사에 문제없도록 가장 올바른 답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법체류, 비자거절등이 이력이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말해뭐해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배우자초청은 서류 작업이 9할입니다. 

서류로 설명하고 서류로 승인되며 서류로 거절됩니다.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으나, 상당히 이례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됩니다. 호미로 막을일, 가래까지 꺼내지 맙시다!!

지금까지 머피의 취미이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드리기 대장의 설레발을 마무리 드리며!

초청이민은 이제 두 사람의 관계 입증을 통해 신청만 하면!  바로 승인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쉽다고 생각한 초청이민이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할 수 있습니다.

초청이민은 이민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머피는 이민 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