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교통사고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캐나다 비자 및 영주권 거절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대인/대물 etc.)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교통사고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캐나다 비자 및 영주권 거절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대인/대물 etc.)

등록일 : 2022.03.16조회 : 397댓글 : 0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머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칼럼에 업로드해드리는 내용과 판례는

머피의 자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변호사님의 소중한 개인 지적 재산입니다.

변호사님이 허가해주지 않은 곳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용이나 불펌, 무단 복제는 불가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car-accident-gcc8b2cdfb_640.jpg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최근 범죄기록 때문에 eTA 거절 및 비자 거절로 인한

사면/소명 절차 문의가 정말 많이 늘고있는데요.


특히, 범죄기록으로 많이 걸리는 케이스들 중에는

단연 음주운전 이력이 독보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교통사고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죄기록 문의를 정말 많이 주고 계십니다.


범죄기록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님과의 상담이나 수속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머피는 모든 범죄관련 수속 시,

머피와 상담을 통해 수속을 진행을 하지만

경중에 상관없이 변호사님의 자문을 통해서

꼼꼼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변호사 칼럼은 

최근 머피에게 문의를 가장 많이 주셨고,

또 변호사님을 가장 많이 찾아주셨던 사건들로 모아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려볼까하는데요.


바로 앞서 언급드린

교통사고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교통관련법규위반1.jpg


먼저 위에 보시는 사례는 교통사고 기록이 남은 것인데요.

"교통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사건이 되겠습니다.


머피도 고객님들이나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을 보면

심심찮게 "뺑소니"관련 기록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뺑소니의 경우,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사례자의 경우, 모국인 미국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캐나다 법상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이 나왔는데요.


따라서 같은 교통사고법규라고 하더라도

캐나다 법으로는 위법이 아닌 사항으로 될 수 있습니다.

 

교통관련법규위반2 음주.jpg

 

교통관련법규위반4 음주.jpg


다음으 범죄기록으로 머피를 찾으시는 분들의

과반수가 갖고 있는 그 기록!

바로 음주운전기록인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모국에서는 경미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했더라도

캐나다에서는 예외없이 위법사항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음주기록의 경우, 비자 및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법으로는 현재 혈중 알콜농도 0.08이상으로 적발되면,

경미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죄라고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건이 있다고 하더라 0.08이상의 혈중 알콜농도의 기록이라면

반드시 사면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법규들을 모국법과 캐나다 법을 대조해서

합리적인 수순으로 평가를 하지만,

모든 음주관련 법규에 대한 것은 

캐나다 형법으로 유죄 인정을 받습니다. 

 

위 사례자들은 모두 항소를 했지만,

거절이 되었는데요.

 

음주건에 대한 것은 항소를 한다고해도

승인이 된 사례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기록은 반드시 사면/소명 절차를 완료하시고

비자 및 영주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교통관련법규위반3.jpg

 

교통관련법규위반7.jpg


다음은 캐나다 형법상 위험운전과실치사죄에 관련된 혐의인데요. 

위 사례자들은 캐나다 형법상 위험운전과시치사죄에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사면신청이 거절된 건들입니다.


모두 모국에서는 부주의한운전 (careless driving)과 위험한운전 (dangerous driving)을

구분하지 않은 채로 형법상 혐의를 인정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캐나다 형법상으로는 

부주의한운전 (careless driving)과 위험한운전 (dangerous driving)이 

나뉘어 처벌이 되기 떄문에

본국과 캐나다 사이에 

위험운전과실치사죄의 범죄구성요건이 다르다라는 점을

어필하여 승소한 건인데요.


즉,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캐나다 법과 모국의 법 사이의 

equivalency test 과정이 필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국과 캐나다 법령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모국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을지라도

캐나다 법 조항에 따라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equivalence test에 따라 

캐나다 법 조항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는냐로

범죄기록에 대한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례자들의 판례로 빗대어 볼때,

범죄가 있음에도 비자나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비자나 영주권 수속을 문제 없이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꼼꼼한 상담이 필요하겠죠?!!


drink-driving-gcd3e743b1_640.jpg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문의하고 계시는

교통사고 관련 법규에 대한 사례를 안내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안내드리자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경미하든 아니든!!!


캐나다 내에서는 무조건 위법된 사항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하겠고요.


그 외 다른 기록의 경우,

캐나다 Equivalency test에 따라서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도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범죄기록은 경중을 불문하고

반드시 캐나다 이민국에 리포트가 되어야하며,

사면/소면 등 필요한 수속에 맞춰서

범죄 기록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셔야 

안전하게 캐나다 비자와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머피는 사면/소명 수속 시,

변호사님 자문을 통해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변호사님의 법률적인 전문 수속이 필요할 시,

변호사님 수속을 통해 깔끔하게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범죄기록이 있으시다면,

먼저! 

머피와 상담을 진행하세요!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관련 컨텐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