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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LMIA 변경안 안내
캐나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6일에
요식업, 운송업, 농업 분야의 대표들을 모아 회의를 주관하고
이에 대해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TFWP -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의 감시 강화와 LMIA 수속 요건/방식 강화,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 정책 변경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LMIA 20% 상한제 정책이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취업비자와 함께 동시에 PR 신청까지를 목적으로 하는 PR용 LMIA가 포함됩니다.
* 노동 시장 영향 평가 (LMIA)를 처리하고 조사를 수행할 때 고위험 지역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 감독 합니다.
* 추가적인 무결성의 수속을 위해 LMIA 수수료 인상을 고려합니다.
* 고용주 자격 (최소 사업 운영 년수 또는 해고 이력 등의 요소)에 관한 향후 규제 변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관은 저임금 부문의 처리거부방침을 고려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특정지역과 특정산업에서의 프로그램 시행을 규제하기 위함인데요, 덧붙여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된 것과 같이 농업 및 수산물가공을 위한 새로운 TFW 프로그램을
현대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LMIA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고, 결국 관련 장관의 언급으로 인해, 관련 정책 강화 및 변경시행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 내용들이 생소하실 듯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LMIA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 에 대해 저임금(Low-Wage)과 고임금(High-Wage) 로 정리해서 간단히
안내드려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총 239,646건의 LMIA 가 승인되었습니다.
저임금 (Low-Wage) 프로그램
저임금 프로그램은 농업, 숙박, 식음료 서비스 등 저임금 직종에서 많이 사용되며, 주로 단기적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022년 2023년 기준, 전체LMIA 신청의 약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1. 임금기준
- 저임금 프로그램은 해당 직업의 지역 중위 소득 (median wage)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는 직책에 적용됩니다.
2. 고용 제한
- 고용주는 고용 인력의 20% 이상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울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나 특정 상황에서는 이 비율이 10%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 숙소 제공
-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세 적절한 숙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임금 (High-Wage) 프로그램
고임금 프로그램은 IT, 엔지니어링,
헬스케어 등 고도로 숙련된 직종에서 많이 사용되며, 주로 장기적인 기술 및 전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전체LMIA 신청의 40% 미만을
차지합니다.
1. 임금기준
- 고임금 프로그램은 해당 직업의 지역 중위 소득 (median wage)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는 직책에 적용됩니다.
2. 고용 제한
- 고임금 직책에는 캡의 제한이 없습니다.
3. 숙소 제공
- 고임금 프로그램에서는 숙소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주별 고임금 기준
-Alberta: $29.50
-British Columbia: $28.85
-Manitoba: $25.00
-New Brunswick: $24.04
-Newfoundland and Labrador: $26.00
-Northwest Territories: $39.24
-Nova Scotia: $24.00
-Nunavut: $35.00
-Ontario: $28.39
-Prince Edward Island: $24.00
-Quebec: $27.47
-Saskatchewan: $27.00
-Yukon: $36.00
발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캐나다이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LMIA 변경안 안내 관련 이미지 1](https://www.worldok.com/images/content/20240807173649_wodvapwl.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