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캐나다의 새로운 이민 공공정책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여러 국가의 이민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Consecutive public policy입니다. 

공공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은 COVOD-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과 난관들을 극복하게 위해 2019년 9월 9일 공공 정책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정기간에 따라 공공 정책은 2023년 9월 9일에 만료될 예정이며, 이 기간동안 캐나다의 다양한 이민정책에서 일부의 복잡한 절차를 간단하게 간소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2019년 9월부터 9일부터 2023년 9월 9일까지였으나, 캐나다 국무부에서 2023년 9월 10일에 3년을 연장해 2026년 9월 10일까지 정책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특이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신청자들의 가족 구성원들의 정보제공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는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부양 자녀 그리고 부양 자녀의 부양 자녀를 의미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주 신청자와 캐나다 입국 시 동반하지 않아도 구성원들의 정보를 이민국에 제공해야 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는 신청자 가족 구성원들이 주 신청자를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절차이므로 전체적인 절차에서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 절차를 받지 않으셨다면,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 제117조 9조(d)항 및 125 1조 (d)항에 따라 동반하지 않았던 가족이 스폰서 프로그램 과정동안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면제가 되어서 아래 조건에 해당 된다면, 가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추후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nditions (Eligibility Requirement)

캐나다 이민 공무원은 공공 정책적 고려를 바탕으로 다음 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 국적자에게 아래 열거된 규정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자가 캐나다의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또는 동거인 또는 부양 자녀로 신청한 경우:

? 외국 국적자는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자격이 있는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1. 협약 난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자

2. 보호 대상자로 확정된 자

3. 스폰서십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인 또는 부양자녀로서 가족 구성원의 일원 또는
4. 캐나다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의 일원으로서 스폰서십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로서.

만약 스폰서가 캐나다로 이민을 갈 때 동반하는 외국 국적자가 신고하고 심사했다면, 후원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위의 등급 중 하나에서 그 후원자를 영주권 자격을 박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일 및 종료일: 본 공공정책은 2023년 9월 10일 또는 서명일 중 마지막 날에 발효되어 2026년 9월 10일에 종료됩니다. 본 공공정책이 발효되는 날, 보류 중인 신청은 본 공공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모든 공공정책과 마찬가지로 본 공공정책도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링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mandate/policies-operational-instructions-agreements/public-policies/certain-sponsored-foreign-nationals-excluded.html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저희 머피에게 연락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