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은

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머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칼럼에 업로드해드리는 내용과 판례는

머피의 자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변호사님의 소중한 개인 지적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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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용이나 불펌, 무단 복제는 불가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9월 7일 이후, 

백신 접종이 완료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많은 분들이

미뤄왔던 캐나다 입국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머피에는

2022년 캐나다 컬리지 입학 관련

문의가 정말 많이 인입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실 때, 

캐나다 유학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캐나다 학생 비자의

거절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어학연수를 위한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되자

원고가 제기한 행정 소송입니다.

학생비자 거절 사유는 원고가

본국에서 최근 입사한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어학연수를 위한

캐나다 유학의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원고가 캐나다 유학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거절한 사례입니다. 

 

 

캐나다 학생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Study purpose 작성 시,

두루뭉실한 계획이 아닌

캐나다 유학이 반드시 필요한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국과의 Tie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캐나다 학생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국과의 Tie는

본국에서의 본인의 Status가 

명확한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본국에서의 직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보다는 

공무원으로 일하는 경우

본국에서의 Status가 

명확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본국에서의

학력, 경력과 연관성이 없는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재정적인 부문이 부족한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캐나다 학생비자

거절 레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첫번째 레터처럼 거절 사유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반면

 

 

 

두번째 레터처럼 거절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 학생 비자 거절 

사례의 특이점으로는

 

원고가 본국의 좋은 직장에 취업한 점이 

오히려  캐나다 유학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없다는 점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이어도

이민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비자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민관이 납득할 만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로, 캐나다 내의 가족이 있는 경우도

캐나다 어학 연수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본국과의 Tie 관련하여

본국에서의 나의 상황(학력, 직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 유학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민관을 납득시킬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학생비자 뿐만 아니라

모든 비자 신청 시 중요한 점은

신청하는 비자의 목적에 맞는

설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추후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실 예정이어도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 시, 캐나다 이민까지 연계하여

작성하는 것은 오히려 거절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이나 유학을 준비중이나,

어떤 방법이 내 상황과 적합한지 어려우신 분들!

지금 머피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