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범죄기록 있고도 사면없이 초청이민 승인 받을 수 있다고?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범죄기록 있고도 사면없이 초청이민 승인 받을 수 있다고?

등록일 : 2022.05.24조회 : 355댓글 : 0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머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칼럼에 업로드해드리는 내용과 판례는

머피의 자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변호사님의 소중한 개인 지적 재산입니다.

변호사님이 허가해주지 않은 곳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용이나 불펌, 무단 복제는 불가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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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캐나다 이민이나 유학관련 서류를 준비하다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난다면…!

 

그것은 바로 범죄기록이실 텐데요.

범죄기록을 발견한 순간,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캐나다 입국과

비자, 영주권 수속 계획을

전면 수정을 하셔야 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범죄기록으로 인한 수속지연은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신데요.

 

오늘 말씀드릴 사례 역시,

범죄기록 때문에 영주권 수속에 곤란함을

느끼실 뻔!! 했지만,

초청이민의 특수성을 딛고,

영주권 승인을 받은 케이스인데요.

 

소개해드릴 두 케이스 모두,

영주권 신청 시, 범죄기록으로 거절됐다가

항소를 통해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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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피 자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블로그에서 자료제공 : 불펌금지

 

먼저, 위 사례자의 경우 재혼을 하면서

영주권자인 초청인으로부터 스폰서쉽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피초청인의 범죄기록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이 됐습니다.

특히, 캐나다 입국 시에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고 비자를 취득했던 사실까지

함께 문제가 돼, 거절 결과를 받게 되셨는데요.

 

그러나, 항소를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 대한 명확성과

과거 한국에서 있던 범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기술하며 범죄기록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소명을 하며 진행한 결과, 승인을 받았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은 초청이민이라는 특수한 점이 작용되어,

인도주의적 심사 기준을 통해 다시금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 있는데 초청승인.JPG

출처- 머피 자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블로그에서 자료제공 : 불펌금지

 

이번 사례 역시, 동일하게 범죄기록으로 인해

영주권

 

음주운전은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범죄기록 중 하나인데요.

 

머피 고객님들 중에서도,

아내분이 자녀교육차 먼저 캐나다에 정착하시면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면서 기러기 가족으로 지내시다가,

가족계획이나 남편분의 은퇴시점에 맞춰

초청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때, 배우자분에게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의

범죄기록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위 사례자 역시, 머피 고객님들이 겪는 일과 같은 상황이신데요.

이 분 역시, 항소 통해, 영주권 승인을 받기를 기대하셨고요.

범죄기록이 이미 5년이상 지난 사실이었고,

또 범죄기록 역시, 한 건이 유일한 상황이라는 점을

캐나다 이민국에 어필하였는데요.

위 사례자 역시, 초청이민이라는 특수성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뺏을 수 없는

인도적차원에 의해 승소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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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판례를 본다면,

경제이민 카테고리와 초청이민의 심사기준이

조금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두 케이스 모두, 범죄기록은 있지만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인도적인 사유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청이민의 경우에는

심사에서도 다른 기준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초청이민이라고 모든 범죄기록이나 허위진술에 대한 이슈가

인도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항소를 한다고 해도

모든 케이스가 승소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기록과 허위진술에 대한 것은

영주권 신청시에 반드시 사면이나 소명절차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머피는 비자, 영주권 등

모든 수속 시에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관련된 서류와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한 후,

정확한 수속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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