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캐나다 학생비자 거절 사례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캐나다 학생비자 거절 사례

등록일 : 2022.03.24조회 : 381댓글 : 0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머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칼럼에 업로드해드리는 내용과 판례는

머피의 자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변호사님의 소중한 개인 지적 재산입니다.

변호사님이 허가해주지 않은 곳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용이나 불펌, 무단 복제는 불가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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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오늘은 사례들을 찾아보고

카더라 통신도 들어보고

여러 커뮤니티를 샅샅이 뒤져봐도

준비하려고 하면 괜히 불안하다는!!

캐나다 학생비자 거절사례를 또 한번

함께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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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도 22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많은 케이스들에 대한 학생비자를 신청해드리고

또 거절된 사례를 갖고 재신청도 도와드리면서

비자승인 99.999999....%를 자랑하는 업체이지만,

언제나 비자신청을 해드릴 때는

늘 초심과 같은 마음으로 꼼꼼하고 깐깐하게 비자 신청을 해드리는데요.



특히 이미 거절이 난 비자에 대해서는

재신청을 할 때, 거절된 사유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한 이유로 이민관을 설득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정확한 근거로 거절에 대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기꺼이 변호사님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하고

비자 신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절 사유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유학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결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판결이

제일 승부를 뒤짚기 어려운 결과이기도 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비자를 신청할때부터 서류준비가 완벽해야 하는 이유가!

그리고 머피가 너무너무 귀찮게 서류를 계속 요청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기도 합니다.



그럼 몇가지 사례를 보실게요.




공부하는 과목 다르다고 거절 한국.JPG

 

불법체류와 비자거절, 수업태도불량 카메룬.JPG



위에 사례는 첫 입국한 학업 목표와 다르고,

학업시 제대로 수업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유학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거절된 케이스이고요.



아래 사례 역시,

기존 학업 기간 동안 수업을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유학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불법체류한 기록과 여러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유학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거절이 난 케이스인데요.



불법체류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짚어봐야할 부분은

바로 수업참여와 유학목적이 되겠습니다.


학업 중, 비자 연장을 할 경우에는

현재 학업 중이고 앞으로도 학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빙을 해야하고,

또한 학과가 변경이 되거나 학교가 변경이 될 경우 역시,

이러한 사유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증빙을 해야하는데요.


비자 연장을 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시고

편하게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

거절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비자 신분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풀타임으로 수업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위에 사례자들은 이러한 학생비자 소지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조차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도

거절이 될 수 있는 사유임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학계획서 제출하지 않아 거절 과테말라.JPG

 

유학계획이 터무니없다는 걸로 거절 리비아.JPG

 


다음은 유학계획을 밝히지 않았거나

터무니 없는 유학계획, 또는 부실한 계획으로 인한

비자거절 사례인데요.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유학계획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머피 역시, 유학계획서 작업 시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면서 꼼꼼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유학계획서 역시, 비자 승인율을 담당하는

하나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런의미로 머피의 유학계획서 노하우는

100점 만점에 1000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가르쳐줘!!)



위에 사례자들은 유학계획서를 제출은 했지만

유학에 대한 계획이 너무 미비하거나

현재 상황과 유학 후의 상황이 너무 거리가 있거나

현실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한 경우인데요.


특히 캐나다 유학을 위해 준비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이 아닌,

이미 본국 또는 캐나다외 타국에서 컬리지 이상의 학위를 받았거나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 전공한 공부부터 과거와 현재의 경력,

그리고 유학으로 선택한 학과와 졸업 후의 연관성까지

모두모두 하나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신청한 담당자가

'나'의 인생의 서사(?)를 유학계획서에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이민관을 이해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머피가 "유학계획서"를

왜 노하우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지요?!!



해외장기체류 및 유학목정 미비 인디아.JPG



한편, 이 사례자 역시,

유학계획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받은 것

위에 말씀드린 사례자와 같은 상황이지만,

이번 사례자는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머피가 비자를 안내드릴 때는,

범죄기록 외, 해외체류사실 부분도 한번씩 확인을 하는데요.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비자 신청을 하시거나

해외체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듯 비자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머피가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것이랍니다.


 

유학계획과 재정 미흡으로인한 거절.JPG

 

재정비흡.JPG


다음은 재정미비로 인한 비자거절인데요.

재정에 대한 부분은 에이전시마다 최소금액을 다르게 말씀드리겠지만,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물론 많다고해도, 어떻게 재정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연성 역시 뚜렷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재정보증인 역시,

확실한 정보를 증빙하고 "재정보증"에 대한 확실성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먼저 위에 사례자는 미국달러로 약 47,000불이라는

꽤 충분한 재정을 증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증인인 형에 대한 입증이 불확실하여,

재정이 미흡하다고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사실 재정보증인은

성인의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할 수 없고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니기에 보증인으로서 입지가 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성인인 주신청자의

재정 보증인을 맡는다면 이에 따른

확실한 증빙이나 이민관이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겠지요?



아래 사례자는

유학에 대한 계획도 미비한데,

본인과 가족 모두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까지 겹쳐

거절을 받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증빙하지 않아거절.JPG


위에 사례자는 안정치 못한 재정도 재정이지만,

미국에서 비자 거절된 사항도 기재하지 않아,

이러한 사유로 유학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유학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고 판결된 것인데요.



머피에게도 간혹 타국에서 불법체류한 이력이 있거나

비자 거절이 됐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캐나다 비자 신청시 문제 되지 않느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우선 위와 같이 타국 내 불법체류나 비자거절은

머피에게 반드시 이실직고!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학 학위가 높고 경력과 달라 거절.JPG


마지막으로 위 사례자는

모국에서 이미 취득한 학위가

캐나다에 유학을 위해 신청한 학위보다 높고,

또 이미 배웠던 과정이라는 점으로 인해 거절이 된 케이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머피에게 고객님들의 경우

캐나다이민을 목적으로 유학을 선택하시기에

이미 한국 또는 타국에서 학사, 석사는 물론 박사 학위까지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분들의 경우, 컬리지 학위가

현재 보유한 최종학력보다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굳이 레벨을 낮춰 유학을 선택하는데에 대한

이민관의 의문점을 해소시켜줘야 합니다.



또한 이미 공부한 과정을 캐나다에서 "굳이"

컬리지에서 다시 한번 배운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아예 이전 전공과 현재의 경력과 다른 분야를

선택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학 목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비자 거절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비자 거절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학생비자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혼자 신청해도 충분히 가능할만큼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부분 때문에 거절이 날 수도 있고,

또 이미 해외비자 내가 해본 경험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인해 비자실수를 하셔서 거절이 난 분들도 많으세요.



캐나다학생비자 신청은

어떤 국적이든 나이든

캐나다에 유학을 간다는 "같은" 목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상황이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학생비자부터

전문가의 판단과 자문을 통해 한방에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자거절이라는 꼬리표는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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